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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깔끔한 정리.

민서모아 2020. 10. 1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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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깔끔한 정리.

1가구 1주택 양도세

요즘 와인에 맛들렸어요. 와인은 비싼 술인 줄 알았는데 마트 가니까 가성비 좋은 와인들도 많더라구요. 소주는 맛이 너무 쓰고 은은하면서 향도 좋은 와인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친구가 애기 낳아서 놀러갔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구요. 친구 닮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 남편 닮아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애기들은 다 천사같고 너무너무 예뻐요. 여름 휴가 가기 1주일 전에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아무래도 단식 혹은 급찐급빠를 위한 몸부림 아닐까요? 너무 격하게 살을 빼기 보다는 저녁을 간단한 식단으로 바꾸기만해도 뱃살이 1인치는 금방 줄어들거랍니다! 이번엔 1가구 1주택 양도세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2020년 7월 정부에서는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 내용에는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올리면서 투기 수요에 더이상 부동산투기에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단기간 차익을 내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집을 사고 되파는 경우 양도세를 최고 70%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내년 6월 1일까지의 시간을 두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되팔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관련 내용으로 하지만 모두 양도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법인, 교환에 한해 현물출차 등의 방법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만을 세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법 관련하여 책정되어 있는 채무를 부담할 수 있고 증여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서 양도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소유물분할이 되거나 도시개발목적으로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바뀌는 경우, 신탁해지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신고하는 기간역시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고는 양도를 하고 나서 그 달의 말일부터 두달안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납부서를 준비하셔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부속적으로 건물의 등기부서류역시 들고가시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7일 부동산 단기 매매의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자라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어 1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분양권을 포함한 법안을 반대한다는 청원 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관련 내용으로 여당은 7·10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반영한 이 개정안을 7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주택인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를 부과할 때는 주택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도 반영됐으나 20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앞서 금융투자세제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해왔던 한 연구원은 주식과 펀드를 합산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공제 수준이 늘어났다면서 현재의 시장 상황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정부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합니다. 거래세 축소ㆍ양도세 확대 언젠간 가야 할 길 물론 개인투자자들의 열망이 100%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면 대신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것을 원했다고 합니다.

이상 1가구 1주택 양도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